무인기 사과·미사일 도발 연계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싸고 '저자세 외교'와 '안보 공백'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북한의 연이은 강경 발언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화적 대응이 오히려 긴장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가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은 북한의 반응을 ‘외교 실패의 증거’로 규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의 북한 저자세 외교의 결말, 하루 밤 사이에 꾼 개꿈이었다”며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와 양보로는 북한의 태도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개꿈 같은 소리를 하는 멍청한 바보’라는 조롱으로 답했다”며 “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사건 관련 사과 이후 북한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굴욕적 사과’에 북한은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로 답했다”며 “구걸한 평화의 참담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여정이 사과를 ‘대범하다’며 조롱하고 접촉을 단념하라고 했는데도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평가했다”며 “망상적 상황 인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발언을 ‘대화 가능성 신호’로 해석하는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목이다. 통일·외교 라인이 긴장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현실 오판’으로 규정하며 안보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북 접근을 ‘유화 일변도’로 규정하며 대응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외교는 비례성의 원칙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상대가 적대 의지를 분명히 할수록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북 정책 공방을 넘어 ‘정국 주도권 경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경제·민생 이슈가 부각되던 국면에서 안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가장 선명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 변수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정국은 ‘안보 프레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