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7개 은행 1.8조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앞으로는 매출 흐름과 업종 특성, 상권 경쟁력 등 비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종로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은 약 790만개, 종사자는 1090만명에 달했지만 금융지원 구조는 여전히 담보 위주에 머물렀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79.8%는 담보대출이었고 10.6%는 보증·기타대출이었으며, 신용대출 비중은 9.6%에 불과했다.
SCB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개인 신용등급(CB)에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 성장등급(S등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4개 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기타 서비스업·기술업)으로 나눠 △매출과 상권 △업력 △근로자 수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을 반영해 성장성을 평가한다.
여기에 △사업자 역량 △상권 특성 △업종 트렌드 △서비스 차별성 △지식재산권·인증 보유 여부 등 정성 요소까지 더해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성장성이 높은 S1·S2 등급을 받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7개 은행(기업·농협·하나·신한·우리·국민·제주)의 1조8000억원 규모 대출 상품에 SCB를 우선 적용하고 2028년부터 전 금융권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에는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해 각종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와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금융권의 SCB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면책·평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 시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 약 70만명에게 연간 10조5000억원 규모 신규·추가 대출이 공급되고, 845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