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해당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 약 2만9306㎡ 부지에 최고 25층, 75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392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참여한다.
난곡 A2구역은 과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지형과 사업성 문제로 3년 만에 해제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LH는 사업 면적 확대와 경사 지형을 고려한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며 이번 사업을 본격화했다.
LH는 연내 시공자 선정에 이어 2027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절차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참여 시 사업 면적을 기존 1만㎡에서 최대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융자 금리를 낮추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상향 등 추가 개선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공공 단독시행을 계기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 구역은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역할을 강화하여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