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남은 건 냉혹한 숫자가 적힌 성적표 뿐이었다.
7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수입 확대와 대중 무역 구조 변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물가 상승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 촉진,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일자리 확대를 자신했다. 하지만 1년이 흐른 현재 주요 경제 지표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핵심 목표였던 무역적자 축소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30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 구조 자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적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됐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는 2024년 2955억달러에서 2025년 2021억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구조 개선이라기보다 수입선이 이동한 결과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멕시코ㆍ베트남ㆍ대만ㆍ인도 등과의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며 적자 규모가 다른 국가로 분산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관세 정책의 또 다른 기대 효과였던 재정 수입 확대는 일정 부분 달성됐다. 2025년 미국의 관세 수입은 2870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했다. 하지만 이 수입의 이면에는 비용 전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약 90%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내구재 물가는 상승했고, 전반적인 물가 수준 역시 중앙은행 목표치를 웃도는 흐름을 보였다.
제조업 부문에서도 기대와 다른 결과가 확인됐다. 관세로 인해 국내 생산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2025년 4월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약 7만1000개 감소했다. 철강 등 원자재 비용 상승과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2.1% 성장하며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지만,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이 성장을 떠받쳤지만 관세 정책 자체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관세가 경제 전반의 판을 바꾸기보다는 부담의 방향과 흐름을 이동시키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