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으로 탈세·자금세탁 차단”
관세청은 8일 은 가격 급등에 편승한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은 4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액을 이미 크게 웃돌았다. 적발 건수도 14건으로 증가해 밀수 시도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급증 배경에는 국제 시세 급등이 있다. 은 가격은 2025년 초 트로이온스당 30달러 수준에서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상승해 전년 대비 232% 급등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금보다 저렴한 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상승으로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회피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지면서 범죄 유인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은 밀수는 단순 탈세를 넘어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밀수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행자가 은 그래뉼을 가방에 숨겨 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통해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조직은 은 그래뉼 567kg, 시가 34억원 규모를 30차례에 걸쳐 밀수하다 적발됐고 운반책으로 중·노년층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 시가 12억원 상당을 금속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등 조직적 밀수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은 밀수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와 범죄자금 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와 X선 검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은 밀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며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조직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