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이미 급매물 상당수 소화
이날 서울 매물 0.7% 증가 그쳐
“가격 낮춘 급매 아니면 안정 효과 미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출구’를 일부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급매물 상당수가 소화된 가운데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7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를 피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 5월 9일 이전 토지거래허가증을 발급받고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까지 마쳐야 했다. 허가증 발급에 통상 1주일에서 최대 1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4월 중순 이전 거래를 완료해야 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이후 매물 잠김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조치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유예 혜택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한에 쫓겨 매물을 회수하는 상황을 막고 추가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통령 발언 직후 뚜렷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076건으로 전날보다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사는 “연초부터 3월까지 급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쌓인 물량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신청 시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은 약간 누그러진 정도”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지난 1월 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 등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대거 출회됐고, 소화 가능한 물량은 대부분 거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두 달간 둔화했던 서울 집값도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해 전주(0.06%)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0.22%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갔지만, 서초구(-0.02%)와 송파구(-0.01%)는 보합권에 근접했다. 용산구(-0.10%→0.04%)와 동작구(-0.04%→0.04%)는 상승 전환했다.
전문가들도 시한 연장 언급으로 일부 매도자의 부담은 완화됐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등 주요 입지는 이미 매물 출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외곽 지역은 협상 여건이 일부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미 수익 실현을 기대했던 급매물이나 재산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매물은 상당 부분 시장에 나온 상태”라며 “추가로 의미 있는 물량이 더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늘더라도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