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M&A 뒤 유사 사업 의혹…“中企, 버틸 힘 없다”
“소스코드 탈취만 문제가 아냐”…무형 정보 보호 공백 지적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이 대기업과의 협력·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사업 정보가 유출됐다며 장기 소송 부담과 제도 미비를 호소했다. 피해 기업들은 입증 책임 완화와 신속한 수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경청은 김종민 무소속 의원·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솔루션 기술 분쟁을 겪고 있는 엔이씨파워 △한화솔루션과 법적 분쟁 중인 씨지아이(CGI) △KT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기술 문제로 다투고 있는 티오더 △인산가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씨디에스글로벌 관계자가 참석했다.
피해 기업들은 대기업과 협력 또는 인수·합병(M&A) 논의 과정에서 기술 자료와 사업 전략, 영업 정보 등을 제공한 뒤 계약이 결렬되거나 협력이 중단됐고, 이후 유사 기술과 사업이 시장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기술탈취는 완성된 소스코드나 설계도 유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키텍처 설계, 사업 로드맵, 공정 노하우, 영업 정보 등 무형의 핵심 정보까지 포함된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15년간 축적한 소각플랜트 운영 최적화 기술이 협력 과정에서 사실상 대기업에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알고리즘과 데이터 처리 구조 같은 무형 기술은 약간만 변형돼도 피해 기업이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피해 중소기업이 탈취 정황을 어느 정도 제시하면 대기업이 독자 개발을 입증하도록 책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술 제안 초기 단계부터 공공 검증기관이 기술의 독창성과 가치를 인증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수 CGI 대표는 한화솔루션과의 분쟁을 두고 “수사는 2년째 이어지고 있고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은 대형 로펌과 자본으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3년, 5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접 당해보니 M&A가 가장 무서운 방식이었다”며 “우리나라는 피해 기업이 모든 자료를 내야 하고 기술을 가져간 쪽은 숨기기만 하면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피해액 산정, 제재 수위 모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KT와의 협력 과정에서 핵심 사업 정보와 기술 구조가 공유된 뒤 유사한 영업 방식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기술탈취는 소스코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구조와 고객 운영 방식, 사업 전략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M&A 영역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며 “티오더 같은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도 엄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씨디에스글로벌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김찬미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는 “명백한 기술탈취 정황이 있어도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면 중소기업은 버틸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변리사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가치와 독점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까지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며 “기술탈취 사건은 기업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재봉 의원은 “피해 기업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구제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대기업은 시간을 끌고 중소기업은 버티다 무너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강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