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변수 속 ‘조기·최초·최대’ 성과…체감도 높이기 집중
리드문
국무조정실은 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의 1분기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속도, 성과, 소통, 홍보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관리해왔으며 특히 혁신경제와 균형성장 분야에서 추진 속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성과도 뚜렷하다. 1분기 동안 법률 79건, 하위법령 32건 등 총 111건이 정비됐고 누적 기준으로는 247건의 법령이 제·개정되며 정책 추진 기반이 빠르게 구축됐다.
대외적으로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경제와 산업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코스피와 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등 ‘최대·최초’ 성과도 이어졌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가 개통되며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등에도 AI가 도입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접근성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균형성장 측면에서는 전남광주 통합법 제정과 새만금 투자협약 등 지역 중심 성장 전략이 가시화됐고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도 병행 추진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물가관리 TF 운영,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생활 안정 정책도 동시에 추진됐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과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이행 독려’, ‘종합 점검’, ‘정리·확산’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경제 현안과 리스크 과제에 선제 대응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혁신성장, 민생안정, 국민안전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