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산업 생태계까지 포함한 구조 전환 필요
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과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으로 구성되는 이 사업은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다.
그러나 인프라 확보가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현재 용인 지역 전력 공급량은 약 1.9GW 수준에 불과하지만, 클러스터 가동 시 약 15~16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 대비 약 8배 수준으로, 대규모 송전선로와 발전설비 확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LNG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등을 포함한 단계별 전력 공급 계획을 마련했지만, 전력망 신뢰도 기준과 변전소 부족,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전이 발생하면 생산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어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전력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용수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대량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공급량을 제외하면 2050년 기준 하루 109.7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하수 재이용수와 화천댐 발전용수 활용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약 107.2만㎥의 용수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확보 가능성과 법적 근거,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특히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문제와 물 사용료 배분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현재 인프라 공급 계획이 수요를 정량적으로는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다양한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수도권 집중형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략’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전력과 용수뿐 아니라 연구 인력, 산학연 협력, 전후방 산업 생태계 등 복합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용인을 중심으로 지방 거점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산업단지를 먼저 정하고 인프라를 맞추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공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입지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