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배터리 산업 충돌 불가피
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간한 ‘중국경제 중장기 성장 전망과 성장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5~2030년 평균 4.57%에서 2030년대 중반 이후 2%대로 낮아지고, 2045~2050년에는 1.01% 수준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 국면을 지나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했으며, 향후 둔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장 둔화의 배경에는 투자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 부채 증가, 민간 투자 위축으로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다.
노동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까지 겹치며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총요소생산성(TFP) 둔화 역시 장기 리스크로 지목된다. 자원 배분 비효율과 국유기업 중심 구조, 지역 보호주의 등이 생산성 개선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비는 소득 정체와 불확실성으로 회복이 더디고, 투자 역시 과잉설비와 중복투자 문제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공급 확대 중심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고, 수요 부족과 맞물려 성장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전략’, ‘신질생산력’ 등을 통해 소비 확대와 기술 혁신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 중국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한국 GDP는 약 -0.22%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의 전략산업 확대에 따른 과잉 공급은 글로벌 시장 가격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표준·특허 대응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소비 확대와 고령화는 의료·헬스케어,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협력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