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영토 공격받을 시 다른 회원국이 지원”
나토 별개로 자체 공동방위 모색
1일(현지시간) 유럽 매체 유락티브는 소식통을 인용해 EU대외관계청이 EU 상호지원 조항의 발동 조건을 구체화하는 지침을 제작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나토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할 때와 EU 상호방위 조약인 42조 7항을 발동할 때, 둘 다 발동할 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2조 7항은 회원국 영토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약에 명시된 문구가 모호해 실효적 측면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때가 유일하다.
EU가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은 나토와 별개로 EU가 역내를 공동 방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경에는 최근 나토 비회원국이면서 EU 회원국인 키프로스가 이란으로부터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이 있다. 당시 키프로스는 나토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일부 유럽 국가들이 양자 협력을 기반으로 키프로스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그쳤다.
이후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42조 7항 발효 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다고 밝히면서 EU도 관련 조치에 들어갔다. 크리스토둘리데스 대통령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해당 조항에 실질적인 내용을 넣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EU를 움직이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줄곧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해왔다.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을 나토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이도 적지 않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나토가 소극적이라면서 탈퇴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 그는 전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면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고하겠느냐는 물음에 “재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그들이 종이호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을 안보 공동체가 아닌 거래 대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EU 내에선 자강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한편 나토 자체적으로도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핀란드 대통령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자 골프 친구로 알려진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나토가 더 유럽적인 나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이 나토에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랜 것이다.
이후 스투브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토와 우크라이나, 이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들 문제는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