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4월 공공자산펀드 제안
시장 왜곡하고 투자 혁신 막는다는 지적도
31일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AI가 대규모 실업을 유발하는 시나리오에서 AI와 관련한 세금 부과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으로 특정 유형의 자본에 부과되는 자본세인 로봇세, AI 모델을 거치는 텍스트 양에 부과하는 표적 소비세인 토큰세, 노동자의 기업 지분 참여 제공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조세를 통한 재분배의 큰 장점은 정부가 AI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기업을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기업 지분 참여에 대해선 “주식을 나눠주거나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다 급진적 선택지”라면서도 “겉보기엔 관세와 전혀 다른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잘 설계된 법인세를 통해 수익을 재분배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보고서에서 “우린 노동, 지식,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새로운 경제·사회 조직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며 “초지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업계와 기술기업에선 과도한 과세가 AI 혁신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는 과거 보고서에서 “가장 흔한 정책 제안은 규제 강화였지만, AI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높은 세금은 그에 못지않게 해로울 수 있다”며 “세금은 가용 자본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 감수 유인이 줄어드는 현상은 미래 기업 수익에 대한 권리인 스톡옵션으로 보상받는 고숙련 노동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특정 형태의 혁신에 불이익을 주며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세금 혜택이 더 유리한 지역으로 기업들을 이전하도록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완전히 배제해선 안 되며 엄청난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