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포장재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조정 규정 신설 추진
최근 수급 불안이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액제포장재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용품 및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합동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석화제품에 대한 수급 차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요 품목별 국내 공급망 영향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반도체산업협회, 배터리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부는 중동전쟁 초기부터 업종별 주요 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석화제품의 일일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관 부처들은 최근 우려가 부각됐던 수액제포장재,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화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황산 등 소재 분야에서 현재 수급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석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공급망이 매우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지난주 나프타의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 국내 전환을 골자로 한 규정을 시행한 데 이어 추가적인 강력 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플라스틱과 포장재의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보건·의료 등 필수제품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생산명령 등을 담은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조정을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와 석유화학제품의 국내 물량 공급을 철저히 관리하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해 핵심 산업과 보건의료 부문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나프타는 '산업의 쌀'을 넘어 '일상생활을 떠받치는 핵심원료'인 만큼 흔들림 없는 석화제품 공급망을 구축해 국민 생활과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체의 위기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는데 매점매석, 가짜뉴스 등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