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라이즈 체계를 고도화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총 2조1400억 원 규모 재정 구조 재편과 성과평가 기반 체계 도입이다. 기존처럼 일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4000억 원을 성과평가 연계 재원으로 별도 운용하고 1000억 원은 추가 인센티브로 배분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예산은 약 8500억 원 규모로 유지되지만 성과가 낮은 과제는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우수 과제에 재투입하는 구조로 바뀐다.
교육부는 그간 라이즈 사업에서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과 소규모 분절 사업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대학에는 2000만~5000만 원 수준의 소액 예산이 나눠 배정되면서 실질적 성과 창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가 운영한 사업이 총 216개 단위 과제로 쪼개지면서 자원 집중이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성과 미흡 대학과 과제를 과감히 정리하고 계약학과·장기 인턴십·창업교육 등 취업과 직결되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정책 명칭을 ‘라이즈’에서 ‘앵커’로 변경한 것도 이러한 구조 전환의 일환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이 추진체계 구축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인재양성 중심으로 정책 아이덴티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업 단위 자체도 17개 시·도 중심에서 ‘5극3특’ 초광역 체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17개 지역 단위 거버넌스는 향후 8개 권역 중심으로 통합·운영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초광역 협력 사업도 본격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5극3특 공유대학(1200억 원)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양성(800억 원) △특성화 지방대학(3722억 원) △첨단·창업 인재양성(2060억 원) 등이 별도 트랙으로 추진된다.
특히 공유대학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사립대, 전문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며공동 교육과정·연구·시설 공유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자체 역량 격차 문제도 이번 개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교육부는 7~9월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점검하고, 대학·학생 의견을 반영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공개되며 예산 배분에도 직접 반영된다.
평가 기준에는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예산 배분의 합리성 △성과 중심 운영 여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나눠먹기식 배분’ 여부와 대학 간 협력 수준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된다.
지역 대학 간 협력 문제도 핵심 변수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가 지역 사립대와 얼마나 협력했는지를 평가에 반영해, 동반성장 성과가 미흡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 운영은 기존처럼 지방정부 단위 블록펀딩 구조를 유지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배분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인센티브는 평가 종료 직후인 9월 말 지급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대학 지원 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인재 양성-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