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묶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이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모든 주택이 아니라 해당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지방 주택 담보대출은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적용은 4월 17일부터 시작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만 약 1만2000가구, 2조7000만원 규모의 대출이 만기를 맞아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모든 경우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주담대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인정되지만, 가계약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공익 목적 임대주택, 준공 후 미분양 등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은 제한하되 임대·실수요는 일부 보호하는 구조다. 만기를 앞둔 차주라면 연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상환이나 매도 계획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