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국조는 위법…정쟁 중단·여·야·정 회의 제안”
“다른 법 처리하면서 부산특별법 누락은 독재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중동 리스크로 경제 불안이 심각한 만큼 공소취소 국조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환율·물가 대응 점검을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안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6.2조원에 달하는 전쟁 핑계 추경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추경 의도는 전쟁 대응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경기침체가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현금살포 재정살포로 돈을 풀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산업 위기 상황을 고려해 추경 처리 일정에는 합의했다”며 “무차별적인 재정살포가 아닌 민생생존 추경이 되도록 엄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이 1530원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전쟁을 핑계로 추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환율 상승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산업 구조 문제와 관세 협상 실패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는 위기 산업은 구조 재편이 필요하고 골목상권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감 국조법에 따라 재판 중 사건에 소추 관여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본질적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영향을 주는 위법·위헌 행위”라며 “통화 녹취를 짜깁기 편집해 조작기소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를 편집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며 “총칼 대신 국정조사를 동원한 현대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은 상정되지만 부산글로벌도시특별법은 빠졌다”며 “같은 조건의 법안을 두고 특정 지역만 배제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재수 의원이 뒤늦게 나서 면담 쇼를 벌였지만 정작 법사위 통과는 막혔다”며 “까르띠에 시계 챙길 시간 있으면 부산특별법부터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