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버스·철도 등 공공요금 특별관리
자장면·치킨·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포함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이 민생물가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에너지·물류·외식 등 전방위 물가 대응에 나선다. 기존 관리 품목에 더해 20개 특별관리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체감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파급 단계별 관리다. 1차 에너지, 2차 운송·물류비, 3차 공산품·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서비스로 이어지는 물가 파급 단계별로 관리 품목을 확대했다.
에너지는 기존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에 더해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운송·물류비는 택배·이삿짐운송료와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교통 공공요금까지 총 5종을 각각 추가했다.
공산품은 가정용 비닐, 화장품 등 공산품 전반으로 특별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은 명태, 조기, 오징어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축산물, 수산물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등 11종을 추가했다. 자장면, 치킨, 햄버거, 피자, 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도 추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물가 대응을 위해 재경부 1차관이 주도하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민생물가 TF 내 신설했다.
이 외에도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핵심 민생품목을 중심으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먼저 정부양곡 10만톤(t)을 신속 공급하고 수급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t의 추가공급을 검토한다. 사과는 단경기 지정출하 물량을 3500t 분산 공급하고 선제적인 약제 지원을 통해 올해 사과 저온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할당관세 확대를 기존 1만t에서 2만5000t으로 확대해 고등어 공급 확대를 4~5월 중 추진하고 김 수급안정을 위해 업체·지역별 생산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다음달부터 할인을 지원하고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또한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엄단하고 품목별 현장점검 등 유통구조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담합 제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은 원재료 가격인하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가격인하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