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참석해 정부의 대응 방향과 사회적 협의 틀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심도 있는 학술적 진단도 더해졌다.
이날 남민우 한국노총 정책1본부국장은 "AI는 단순 업무를 넘어 고숙련 일자리까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사 협의·공동 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본법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노동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과도한 제도화가 스타트업과 신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상적 제도보다는 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유연한 노동법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도입으로 인한 재편 과정에서 특히 저숙련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노동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다"며 "알 권리와 협의권을 집단적 권리로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알고리즘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AI와 로봇은 일자리 규모뿐 아니라 인간의 노동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어 노동체계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라며 "기술에 대한 낙관·비관을 넘어서 고용, 노동, 산업, 교육훈련을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와 다층적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국가 차원에서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AI 시대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전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을 들은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정부는 AI 전환, 탈탄소, 인구 변화 등을 반영한 산업 전환 고용 안정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청년·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조기 경보 시스템, 직무 전환 교육 훈련, 사회 안전망 개편, 알고리즘 윤리 가이드라인, 신산업 일자리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 도입으로 일자리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산업 현장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모여 현실적인 입장을 가감 없이 나누고 청취한 자리였다는 데 의미가 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AI 로봇의 도래가 노동의 종말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미래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공존 모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국회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사회 시스템 정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소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 공동 주최했다. 나경원, 김위상, 최보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