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제 경기도 전역 완성…"세금은 국민의 것, 공공이 책임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24일 수원 화성행궁 신풍루 앞에서 2차 비전발표회를 열고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완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임금체불을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한준호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선거캠프)
한준호 후보의 핵심 전략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낸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두고 한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칼날은 더 날카롭게 벼렸다. 한준호 후보는 공공계약 시작 단계부터 임금체불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금은 국민이 맡긴 공동의 비용"이라는 한 후보의 말은 임금체불 구조를 고치는 것이 공공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정면으로 짚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된 공사에서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는 구조, 그 모순을 공공이 직접 끊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준호 후보는 이날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하겠다"며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한준호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본경선 4월5일을 11일 앞둔 시점에서 꺼낸 이 민생카드가 경기도 130만 노동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