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업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프타(납사)도 며칠 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동과의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 지원에 대해선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해가고 있고,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에 대해선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런(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25조 원으로 거론되는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는 모자라지 않느냐'고 되묻자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 상황 전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기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