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
‘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의 적절성부터 재정 배분 구조, 과거 선거 공보물 논란까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고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인데 추경을 서두르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윤영석 의원은 재정 배분 구조 문제를 짚었다. 윤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생산 기반 시설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철도망 투자에서 비수도권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후보자 자격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을 ‘사면됐다’고 기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집행유예 종료와 사면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을 받지 않았는데 사면됐다고 기재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당시 선거가 900여 표 차이 접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사안 아니냐”며 장관 자격 문제까지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형 집행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조속하고 선제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피해 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