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앞 중앙계단에서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유통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를 공동 주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노동자 등 약 2000명이 참여해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대형마트에 온라인·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지역 기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대기업 유통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 부담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유통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완화하는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회에는 서영교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허영·김남근·김문수·박홍배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유통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쿠팡 독점화 견제나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정책 목적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에 온라인·새벽배송까지 허용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쿠팡 등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이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조적 어려움, 유통노동자의 과로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10년간 100곳 이상의 전통시장이 사라졌다고 했고, 이휘웅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같은 기간 5만 개 이상의 동네 슈퍼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유통노동자의 야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사회적 약속을 훼손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논의는 중단돼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지키는 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