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조치 가변성 지속…공청회·의견서 제출 등 총력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최근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이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릴레이 회의는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과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가변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적인 방어전도 예고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관세 장벽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다"며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바 공동위 계기 한미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대미 통상 현안에 있어 기존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대원칙을 고수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겪을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