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와 관행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 크기의 돌도 집어내고 자갈도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는 큰 돌을 집어내는 데에만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믿음을 제고하는 데에는 '디테일'이 사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공매도 제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공매도에 대해 말이 많더라. 이 제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른 나라의 모범적 공매도 제도와 비교해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 입법을 통한 개혁은 정말 어렵다. 야당도 반대하고 언론이나 기업도 반발한다. 당장 불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자본시장 개혁 작업을 하면) 기업이 망한다거나, 외국 자본이 탈출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술을 피하려다 결국 하고 나면 더 나아지는 것처럼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초기에는 저항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필요성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큰 입법은 어려운 반면, 사소한 문제들은 쉽게 고칠 수 있지 않나"라며 "사소한 문제를 신속하게 많이 바꾸면 거대한 입법 개혁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는 "정부에서 부족한 것이 딱 이런 것"이라며 "큰 문제는 용기와 결단의 문제지만, 작다고 생각되는 것(을 잘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