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 △불공정 거래 △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특히 "지배권 남용,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다"면서 "아주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해도 흐지부지해 버리거나 원상 복구도 어렵게 주가 조작으로 회사가 망가지기도 하고, 불안해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며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최근 전쟁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긴 하지만 대한민국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행위 하는 것을 신고해서 주가조작할 경우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것을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고 포상금을 몰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고, 가담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면서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조사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 안정으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다.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그리고 제가 최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과도한 부동산 집중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