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사의뢰 248명 중 24명 혐의 확인…공무원엔 허위공문서 혐의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인천지역 기초의회 A의원을 포함한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 대상에는 인천시의회와 5개 구의회 공무원 11명, 여행사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일부 공무원에게는 사기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까지 적용됐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지만 조직적이었다. A의원 등은 2023~2024년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실제보다 높은 항공료를 의회에 청구하고 차액을 빼돌려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식비·숙박비 등 개인 출장 경비로 썼다. 전체 편취 금액은 3억여원에 달한다.
수사의 출발점은 국민권익위원회다. 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항공권 위·변조로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경찰청에 24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이 가운데 24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의 경우 항공료를 부풀리는 데 관여한 증거가 확인돼 함께 송치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의회 1곳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 의원들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방의회 해외출장 항공료 조작 의혹의 인천판 결말이지만,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사안의 무게는 더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