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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대법,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이미 바로잡은 분양광고 시정명령 불가”…계약 해제 소송 변수로
처지 비관해 10대 자녀 해치려 한 아버지…대법 ”실형 판결 정당"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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