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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발명보상금, 특허 승계 10년 지나도 사내규정 따라 지급해야"
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 남편·아들, 징역3년·7년 실형 확정
대법 "미국 기업 노하우 이전 기술료, 법인세 대상" 파기환송
출국금지 해놓고 통지는 유예…대법 “법무부가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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