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재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면세점 제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된다.
정부 점검 결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했지만,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상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면세점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은 현재 총 4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출국장 면세점 22개소, 입국장 면세점 7개소, 시내 면세점 12개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8000억원에서 2025년 12조500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코로나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면세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관련 고시 개정에 앞서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4월 1일부터 천재지변이나 결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기본 면세 800달러에 더해 술 400달러·2L,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등의 별도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높이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