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전담 TF 구성…세종시 재정 제도 개선 방안 검토
12일 국무총리실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최근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재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집중된 도시 특성상 국가·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입주 물량 감소로 세수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세종시는 올해 하반기 복지사업비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등 약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중심으로 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전담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국가시설 유지관리 비용 부담 구조,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단기적인 재정 위기 대응을 넘어 도시 구조와 행정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 재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한 도시인 만큼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재정 구조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