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CI.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10일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은 등기정보와 전입가구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도입한 ‘KARIS-한방 연계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언급하며, 공적 정보 접근이 제한돼 중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제도 운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세 사기 예방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순한 기재 실수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나 행정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