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바이백·단순매입 등 추가 조치 적기 실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 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은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하겠다"며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국가 경제를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정부는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중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이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