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서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보고
정부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성평등부는 7~12월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가칭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사업에는 국비 약 3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하고, 내년 본사업 전환 시에는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도 유지된다. 정부는 9∼24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온라인 스토킹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삭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반복 신고 등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2개월마다 1회씩 모니터링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아울러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방지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성평등부는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고용유지 정책을 통해 청년 여성에게는 초기 경력 설계 지원을, 30∼40대 여성에게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50대 이상 여성에게는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임신·육아 휴직 이후 직장 복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리보딩(Re-boarding)’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성평등하고 가족 친화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 균형 인사와 조직문화 개선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와 근로 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