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버넌스 구축 유도⋯스테이블코인 감독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포용금융 내실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감독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9일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은행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과 질의응답,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업권 간 머니무브 가속화 등으로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도 함께 준비한다.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 취약부문 선제 대응에 나선다. 개인사업자대출의 잠재 부실위험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은행 내 AI 거버넌스와 검증체계 구축도 유도한다. 외국인 대상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등 AI 활용을 통한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도 검토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법제화될 경우 관련 감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검사업무에서는 정기검사 때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 점검한다. 고위험상품 판매 규모와 과도한 판촉, 민원·분쟁 사례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부당대출 예방 체계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