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질적 확대보다 양적 개선으로 전환”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하자 교육부가 대학 운영과 산학 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학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학생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교육부와의 대화’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장들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대학 재정, 입시 자율성 등 현안을 두고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유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정주형 인재로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비자 발급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역 기업 취업 시 E-7 취업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까지 3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웠는데 올해 조기 달성이 예상된다”며 “이제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 유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자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BK21 참여 대학 등으로 ‘K-스타 비자’ 적용 대학도 확대되고 전문대 제조업 관련 학과 졸업자의 취업 후 영주권 부여 등 제도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학관연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려면 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대학 안에서 함께 연구하는 ‘오픈 플랫폼형 캠퍼스’가 필요하다”며 “산업체 전문가나 해외 석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인사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차관은 이에 대해 “대학이 산업체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겠다”며 “교원 채용 유연화 역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 확대 요구도 제기됐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화 전략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입시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대학의 선발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입시 공정성과 학부모 부담,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 등 여러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며 “지금 학생들의 부담과 마음 건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AI 시대에 현재의 학생 평가와 선발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입 제도 개선을 논의할 기회와 장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래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지 대학과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