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규모가 빠르게 커지는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글로벌 정세가 흔들리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증권사가 상품 설계부터 영업 및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순위로 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과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정보 비대칭과 위험 과소평가, 국내 금융회사의 통제력 한계 등을 제시했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 집계 기준 해외 사모대출펀드 국내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17조원까지 확대됐다. 개인 대상 판매잔액도 같은 기간 1154억원에서 4797억원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사모대출은 일반 금융기관보다 완화된 조건의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차주의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비시장성 자산 특성상 위험이 실제보다 낮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간접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대출채권 선별 같은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과정에서 수익성만 부각되는 구조를 경계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해외 피투자펀드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위험 요인을 적시에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 상품설명서와 영업 현장에서 투자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월배당이나 고수익률 등 수익성만 부각되지 않도록 판매 절차 전반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사모대출펀드의 주요 산업군별 건전성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동성 관리 방안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도 주문했다.
최근 미-이란 전쟁과 해외 사모대출시장 불안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완전판매를 예방해 달라고 증권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동향과 투자자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