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도 변수
미국이 이란 군사작전 초기에 단행했던 '최고지도자 참수작전'을 북한(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와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의미'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발언에 나선 엘렌 김 학술담당 이사(director)는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며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가 체포됐고,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두가 '김정은이 지금 정말 겁에 질렸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김 학술이사는 미국이 북한 김 위원장을 제거하는 군사작전 시행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로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군사작전 옵션을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정학적 차이점도 들어 "매우 위험한 작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검토했을 때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했다"며 "또 미군 내부에는 그로 인해 1억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학술이사는 그러면서 "상황은 같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그 옵션(참수작전)을 고려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엘렌 김 KEI 학술담당 이사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출신이다. 한미 관계와 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왔다. 2009년 CSIS에 한국 석좌가 설립될 당시 합류했고, 2015년까지 부소장 겸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IIPS 발언자로 나선 다쓰미 유키 선임 연구원 역시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 교체를 독려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거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개인뿐 아니라 일본 국민과 일본 전체에, 북한에서의 그런 재앙적 상황은 한반도의 대규모 혼란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등 한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키 연구원 역시 CSIS 연구원과 주미일본대사관 정치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인도태평양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