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
“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
“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 탄압, 야당 말살이 이것이 독재”라며 “검찰 압수수색이 보여주듯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는 것이 일당독재”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당원 명부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상정 직전에 의총을 열어 법왜곡죄, ‘북한식 부당 판결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미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을 본회의 직전에 땜질로 뜯어고치고 여야 합의를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는 여야 합의 일정이었던 우리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했다”며 “민주당 의총장에서 모든 법안·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일당독재 정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는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사법권의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는 위헌적 입법에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법조계·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음에도 집권여당이 의견 수렴 없이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갈등을 두고는 “명오류, 청오류 갈등이 심각해 보인다”며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같은 괴상한 모임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선 “전임정부 시절부터 우리 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합의를 이뤄낸 사안”이라며 “여당이 돼서 입장을 바꾼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법왜곡죄라는 희대의 위헌적 악법이 끼어들어 간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2~3년 간첩죄 개정을 지연시켜 군사·경제 안보를 포기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오늘내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개최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그는 "3월 3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에 '원포인트 법사위'를 개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TK 통합법 처리'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찬성하는 의견을 확인한 뒤 의총에서 보고하고, 민주당에 이 법안을 오늘이든 내일이든 법사위를 열어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상태"라며 "다만 민주당 내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원장 간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법안 추진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지난번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면서 (다른 법은) 순차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TK 통합법 처리에 다른 조건이 붙을 수는 없다"며 "만약 법안 처리에 조건을 붙인다면 민주당은 전남·광주에만 퍼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 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