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자본시장 정상화 성과를 언급하며 제도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부동산 중심의 자산 쏠림 구조도 반드시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발목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추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 흐름을 정상화하고, 자본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는데, 상승폭이 0.04%포인트(p) 축소됐다. 4주째 둔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