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들며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도 퍼트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한미연합연습 계획 공동 발표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며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라며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9·19 복원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 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동맹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국민 불안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 대북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대북방송 전원을 끄고 대북전단도 막으며 북한 심기를 살피는 데 급급했고, 통일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두 차례 사과하며 선제적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췄는데 돌아온 건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라며 “김정은 총비서가 이재명 정권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주에서 영원 배제’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북한에 퍼주기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이런 반응을 내놓는 건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이라며 “무엇을 줘야 하는지, 무엇을 주고 있지 못한 건지, 국민이 알지 못하는 뒷거래를 하려 하는 건지 국민께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 관련 입법을 놓고는 “민주당이 끝내 법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했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를 차례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학계, 참여연대·민변도 우려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주장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입틀막’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선거 부실 관리를 고칠 생각은 않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지만 사실상 막을 길 없는 절망적 상황”이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 방탄하고 반대세력을 궤멸해 일극 독재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무안공항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라고 지시했다”며 “유가족도 이해할 것이라면서 유가족과 협의를 잘 해보라고 한 것은 179명 희생자 마음을 찢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콘크리트 둔덕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며 누구 하나 처벌은커녕 구속도 되지 않았다”며 “무안공항 문을 열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고, 경찰 수사로 안 되면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무안공항 참사를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