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도 선거소청 가세…야권 '선관위 압박 전선' 확대
장동혁 책임론 돌파구인가, 보수 재결집 신호탄인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조준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선거소청과 국정조사 요구를 넘어 선관위 위원 탄핵, 특검 추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까지 공세 범위를 넓히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선거 불복 차원을 넘어 지방선거 참패 이후 흔들린 보수 진영 재정비와 장동혁 지도체제의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6일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소청 절차에 착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까지 발생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증거보전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선거소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장시간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드러난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집중 부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말 별도 위원회 의결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춘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내에서는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의 해외 출장 논란까지 겹치며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가 재외선거 점검과 선거제도 연구 등을 명목으로 몰디브,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해외 관광지를 방문한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혈세를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인 수가 120여 명 수준인 코타키나발루에서 3박 4일 일정이 진행됐고, 유럽 연수 보고서에 블로그와 위키백과 자료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외유성 출장 의혹의 실체를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장동혁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둘러싸고 사퇴론과 유임론이 충돌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선관위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며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했다.
장 대표는 최근 "목표는 전국 재선거"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선거소청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책임자 문책, 재선거 논의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재선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이의 절차지만 실제 재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도 현실적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장동혁 책임론으로 분열된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고 보수 지지층 결집과 대여 공세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