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역 다시 도약”…2년간 정책 실험 본격화
인구는 줄고, 소비는 사라지고, 가게 불은 꺼지는 농촌.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을 겨냥한 월 15만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했다. 첫 지급 현장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6일 전북 장수군을 찾아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장수군청 앞에는 지역 상점들이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지급 첫날 분위기를 함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장수·순창·영양군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은 27일 지급한다. 곡성군은 3월 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원이다.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농식품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도록 했고, 읍 지역에 집중된 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현장에서는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재영업을 시작했다.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푸드코트가 들어섰다.
농식품부는 향후 한 달간 현장 의견을 집중 청취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다.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 균형 발전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