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ODA 사업 규모는 5조4372억원으로 전년 6조5010억원 대비 약 1조 원 이상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업 관리와 적정 사업 발굴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전체 사업을 점검해 소규모 사업과 행사성 사업, 협력국 수요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하면서 예산과 사업 수가 함께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ODA 예산은 2020년 3조4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약 30% 급증했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이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전환이라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단일 소규모 사업보다 해당 국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은 사업보다 여러 사업을 연계하거나 패키지화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축소가 협력국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외교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 위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단년도 중심의 소규모 저성과 사업 약 130개를 정비했으며 대부분 외교적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승인 사업을 선제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던 관행을 줄인 것도 예산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다 편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6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ODA 사업 규모를 5조4372억원으로 확정하고 37개 기관이 총 1763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89개 협력국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비중이 가장 크다.
분야별로는 교통, 인도적 지원, 교육, 보건 분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기본계획 첫해로서 제안형 ODA 적용 방안 마련 등 정책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기관역량진단 개편과 유무상 연계사업 평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전략성과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종합시행계획 이후 승인된 사업 변경·신설 내역 261건을 보고하고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