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정책,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
“규제는 자율적으로…시장 내 신뢰성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 주도의 플랫폼 산업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을 바라볼 때는 규제정책과 진흥정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간담회 기조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산업을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플랫폼자본주의(State Platform Capitalism·SPC)는 주요 국가들이 플랫폼을 국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기반 플랫폼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교수는 △전문인력 확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증 분석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이 혁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 최 교수는 “AI 산업 전략과 데이터 주권 전략, 디지털 인프라 정책 역시 플랫폼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규제와 진흥, 데이터 전략 등 혁신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방식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사례로 들며 “시장에서 자율규제가 작동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규제에 개입하면서 자율규제의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이용자들은 능동적으로 시장에 반응하는 만큼 이용자 기반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장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은 “정부의 조정 역할은 중요하지만 세부 영역까지 개입하기보다 시장의 자발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기업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최희민 라포랩스 대표 역시 플랫폼 결제 구조를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자율규제가 상당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구체적 운영방식은 기업 자율성에 맡기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산업 진흥 중심 정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회장은 “AI 시대에서 플랫폼은 디지털 상공인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한다”며 “플랫폼을 규제대상이 아닌 진흥 대상으로 접근할 때 상공인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 기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2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법 △음식배달플랫폼법 등이 기업의 사업 구조와 운영 과정 전반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설계될 경우 기업 운영의 유연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이 우리 삶의 편익을 높여왔음에도 일부 사례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한 측면이 있다”며 “정책 판단에서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해야 하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