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
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
"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정책위원회와 당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문 TF 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한 디지털자산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가 그간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 초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정밀 검토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법안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구조(50+1)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거래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오늘 자문위원들이 시장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업계와 금융당국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TF가 주관해 일주일간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 안이 업계와 당국의 안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당 지도부와 TF가 협의해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TF는 그간 정부가 주장해온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법안에 반영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정문 위원장은 "금융위와 각을 세워서 우리 입장만 고집한다고 입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문위원들이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그런 안까지 포함해 당정 협의 때 최종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마지막 조율 단계라 지금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TF와 정책위원회 간 기조 차이에 대한 질문에 이 위원장은 "정책위는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입장이고, TF는 업계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곳"이라며 "다양한 절충안을 들었기 때문에 금융위·정책위와 다시 논의해 최상의 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도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TF에서 업계와 금융당국 입장을 절충할 안을 최대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상호 협의하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시기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금융위·정부와 소통 자리를 만들어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상호 협의되면 바로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율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법안의 95%는 합의됐고 쟁점이 되는 5%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완벽한 제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2단계·3단계 입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