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美와 소통⋯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및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개시 등 미국의 추가 조치 향방에 따라 국내 수출 전선에 복합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