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통합법 최우선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파행에 대해 "온전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한다"며 예정대로 24일 입법 공청회와 25일 법안 심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이미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아직 특별법 제정도 못 하고 첫 회의부터 파행됐다"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대차의 경우 관세가 재인상되면 연간 4조원 이상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미투자특위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익이 달린 일인데, 이를 파행시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계속 파행으로 간다면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24일 화요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25일에는 법안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선출과 양당 합의로 선출이 예정된 정태호 법안소위원장 선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4일 본회의 처리 법안 순서와 관련해서는 행정통합법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꼽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행정통합법은 2월 말까지 처리돼야 7월 시행이 가능하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4개 지역통합법안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여야 합의 여부가 관건이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원칙적으로는 동의·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통합법에 이어 사법개혁법, 검찰개혁법, 국민투표법, 3차 상법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이 처리 예정"이라며 "오는 20일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