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다주택 시장 문제 의도적으로 혼합”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부동산 정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방과 관련해 "다주택 규제의 본질은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왜곡 시정"이라며 장 대표가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동혁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느냐. 정작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는 쪽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비판하면서 지방의 고향집과 노모의 거처를 거론한 것에 대해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규정했다. 그는 "다주택 규제의 취지는 생계형 주택을 적으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자는 데 있다"며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을 향한 효심까지 문제 삼는 사람은 없다"면서도 "고향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프레임 경쟁이 아니라 해법 경쟁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설 연휴 동안 이어진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의 연장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설 전날인 16일 자신의 엑스(X)에 '野 "李 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장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시골집 사진을 올리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며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답했다.
설 당일인 17일에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같은 날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다주택 규제 기조를 "하수 정치"라고 평가했다.
양측의 공방은 13일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14일에는 장 대표의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는 주장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새벽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