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티고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며 정부의 정책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5월 9일 4년 만에 재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해당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