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관리 당부…“품목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행위 철저히 감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체로 해외 수입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며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무상 지급하는 상황인데,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것이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국내 일자리를 만들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물가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시장에 갔더니 국민은 물가와 매출을 많이 걱정했다”며 “주식이나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지만, 아직 현장에 많이 전이되진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전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며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등 단기대책뿐 아니라 특정품목 담합, 독과점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품목에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수입업체들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득 취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제1원칙은 국민 삶을 바꾸는 것으로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라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은 책상에서 통계로 보고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주면 좋겠다. 행정 현장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국민 일상을 챙기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한 헌신을 하는 분들에 대해 보답을, 보상을, 또 대우를 확실히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