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근 후 업무지시 거부권 명문화·디지털 격차 해소·공무국외출장 투명성 강화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4건을 의결했으며,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법안은 김태우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는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제도적으로 메우려는 시도도 주목된다.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디지털 포용 촉진과 디지털 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웹사이트·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등을 담았다.
기주옥 의원은 "기술격차가 곧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책임 있게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감시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신나연 의원(구갈동, 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민간위탁관리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외부 회계감사 도입,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부적정 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고 못박았다.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신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원체계를 전면 정비했고,
안치용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국민의힘)의 경찰·소방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근거를 담았다.
이밖에도 △ 김길수 의원(구갈동, 상갈동 /국민의힘)의 자치법규정비조례안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 김진석 의원(원삼면, 백암면, 양지읍, 동부동 / 더불어민주당)의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은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념일 지정과 행사 지원 근거를 확보했다
△ 이창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 / 국민의힘)의회의 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제도를 신설해 의회 내 토론구조를 정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용인의 철도교통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 주목을 받았다.
신현녀 의원에 따르면 GTX-A 남부구간의 운행횟수는 120회로 북부(282회)의 42.5%에 불과하다.
신현녀 의원은 "SRT와의 선로공용으로 발생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과제로 △구성역의 수도권 남부 핵심 환승 허브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SRT·KTX 통합대비 선제적 대응 △동백-신봉선 및 경강선 연장 조기 추진을 제시했다.
특히 도시철도과를 '철도교통국'으로 격상하고 전담조직을 가동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며 "올해 상반기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